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5.(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8. 14.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3년 9월 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 시의회에서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의회의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4조의2)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제4조에「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3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 협의체를 둠
제2, 3항	총 5명 구성 - 협의체 위원장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협의체 위원 4명 (법 제20조 제1항제1호, 3,4,5호에 따른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	위원 추천·지명 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천·지명권자가 협의체위원 지정
제4항	구 성 : 위원 임기 만료 60일전 구성 임 기 : 위원 구성완료일 자동 종료
제5항	위원장 역할 : 협의체의 회의 소집 및 주재
제6항	역 할 :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성별·경력별로 균형있는 자치경찰위원 구성 노력	특정 성(性) 60% 초과하지 않도록, 인권전문가 임용
제7, 8항	운 영 : 예산범위 내 수당, 여비 지급, 규정사항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체 위원장이 정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천·지명하는 경우 특정 성(性)에 편중될 수 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제19조 제3항에서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 중에 인권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조율하기 위한 위원구성협의체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임.

- 위원구성협의체는 위원장 1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경찰법」 제20조 제1항 제1호, 3~5호에 따른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천(지명)권자 : 시장, 시의회, 시교육감, 위원추천위 2

이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 법 제20조에 따라 추천·지명권자가 추천(지명)한 자를 시장이 그대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지명) 전에 긴밀하게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천·지명권자가 협의체 위원을 지정하는 사항임.

※ 위원구성협의체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신 설
위원구성협의체(총5명)				자치경찰위원회(총7명)
			⇨
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	1명		시장	지명	1명
시장	지정	1명		시의회	추천	2명
시의회		1명		시교육감		1명
시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위원추천위원회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역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전 협의				(역할) 자치경찰사무 심의·의결

❍ (안 제4조의3)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경찰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의회가 2명 추천함을 명시하고, 추천 시 성별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한 사항임.

-「경찰법」제20조에 따르면 자치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중 시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라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의회도 본 조례에 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형평성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임.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법 제21조, 영 제5조~제12조)

▶ 위원구성 : 5명(기관별 추천 및 당연직 위원 구성)

-  위 원 장 : 추천위원 중 호선

- 추천권자 : 군·구 의장협의체, 군수·구청장협의체, 시·도 경찰청장, 지방법원장 각 1명씩 추천 /

시·도 기획조정실장(당연직)

▶ 주요기능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 추천시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 제9조제6항, 신설 2022. 1. 18.>

▶ 임   기 : 위원 추천 및 시·도지사에 통보 후 자동 해산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 1. 18.「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 조문 신설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 및 입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인 지역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지역주민 치안에 밀접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성별·유형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어 「경찰법」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맞추고 인권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성(性)의 비율이 6/10 이내로 성별 균형을 유지한 위원회**는 11% 정도임.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도 여성위원이 1명에 불과하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설될 위원구성협의체를 활용하여 성별 균형은 물론 시민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붙임2]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2023.1.기준)

** 성별균형 유지 지자체 : 경기남, 경북

여성위원 없는 지자체 : 부산, 강원, 경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체는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에 협의체 운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위원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별·경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협의체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3(인천광역시의회의 위원 추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가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체는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에 협의체 운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위원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별ㆍ경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협의체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인천광역시의회의 위원 추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가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